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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계약은 단순한 집 구하기가 아닙니다. 수백만 원의 보증금과 수년간의 생활이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아래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월세 계약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.
✅ 1. 임대인의 실소유자 여부 확인
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하세요. 명의가 다를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는 경우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따릅니다.
✅ 2.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
구두 계약은 절대 금물입니다.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세요:
- 보증금 및 월세 금액
-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
- 관리비 포함 여부
-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
-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
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.
✅ 3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
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.
항목 |
목적 |
신청 장소 |
필요 서류 |
---|---|---|---|
전입신고 | 실거주 증명 | 주민센터 / 정부24 | 신분증, 계약서 |
확정일자 | 우선변제권 확보 | 주민센터 | 계약서 원본 |
✅ 4. 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
-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: HUG, SGI 등에서 제공. 보증금의 약 0.1~0.2% 수준의 보험료.
- 등기부등본 재확인: 선순위 채권자 존재 시 보증금 회수 어려움.
✅ 5. 관리비 및 부대비용 확인
월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드시 체크하세요:
- 관리비: 평균 10만~20만 원
- 인터넷, TV, 가전 임대료: 별도 청구 가능
- 공용시설 유지비: 오피스텔, 빌라 등에서 발생
계약서에 포함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.
✅ 6. 임대차보호법 활용
2025년 기준, 세입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:
- 계약갱신청구권: 2년 + 2년 연장 가능
- 전월세 상한제: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연 5% 이내 제한
- 분쟁 발생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
✅ 7.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
중개업자를 통한 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. 정부 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, 미등록 중개업자와 계약 시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.
✅ 8. 지역별 시세 비교
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부동산 앱(직방, 다방 등)을 활용해 동일 평형, 동일 지역의 평균 월세를 비교하세요. 주변 시세를 파악하면 과도한 월세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.
🧠 꿀팁 요약
-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
- 전입신고 + 확정일자 = 보증금 보호의 핵심
- 관리비 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
-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으로 리스크 최소화
- 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 갱신과 임대료 인상 제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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